조계종 사회노동위 11월 20일, 입장문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미국은 무례한 분담금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는 11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고위 국방ㆍ외교관들은 국가 간 결례에 가까운 언어와 태도로 한국정부에 2018년 분담금에 비해 5배인 6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더니 19일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에서는 미국의 협상 대표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나가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분담금이라기보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ㆍ확장시키기 위해 한국의 국가 예산을 과도하면서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정부가 해야될 일은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닌 남ㆍ북한 전쟁방지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노동위는 “미국 정부는 한국 국가 예산이 미국의 현 대통령 선거의 방편과 무리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다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음을 방패 삼아 단호히 미국의 주장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미국은 무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중단하여야 한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부당하고 무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고위 국방, 외교관들이 줄줄이 방한하여 국가 간의 결례에 가까운 언어와 태도로 한국정부에 2018년 분담금에 비하여 무려 5배인 6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더니 19일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에서는 미국의 협상 대표가 회의 도중 자리를 빠져나가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분담금 요구 내용을 보면 30년 가까지 유지되어 온 방위비분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상호방위조약(4조)과 한미소파(5조),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물론 인건비, 작전비 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주한미군 총 주둔비 이상의 한국의 자원을 대거 동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분담금이라기보다 미국의 패권을 유지, 확장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가 예산을 과도하면서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맹이 아니라 소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약자를 괴롭히는 야만적인 모습이다.

미국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방지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대량 살생을 야기 할 수 있는 무기를 팔고, 미군 주둔비를 계속 쥐어짜는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전쟁 공포를 없애고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오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궁극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가 예산이 미국의 현대통령 선거의 방편과 무리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윽박질러 일방적 주장을 관철 시키려는 오만한 마음을 미국 정부는 내려놓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도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방위비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음을 방패삼아 단호히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 주거문제, 육아, 노인 등 많은 국민들이 생존이 힘들어 하는 이때에 직간접 지원 까지 포함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요구하는 협상에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거나 위협하는 어떠한 일도 과감하게 뿌리치는 자주 국가임을 만방에 알려주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