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평가) 결과에서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정용덕)를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법인(천태종)이 대학 설립 후 18년 간 약 2,000억 원을 교육사업에 쏟아부은 학교를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대학이 역량진단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논란이 예상된다.

역량진단 기준과 채점방식이 일반대학과 달리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4년 무상교육을 근본방침으로 삼고 있는 금강대학교의 파격적인 지원책과 특수성,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열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이 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다. 올해 역량진단 결과는 7월 말~8월 말 경 발표될 예정이다.

금강대 교학지원처장(정상교 교수) 명의로 7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청원문은 ‘18년간 2,000여 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부실 대학이라니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이 청원문은 15일 오후 4시 현재 국민청원 사전동의 충족요건인 100명을 넘어 국민청원 관리자가 내용을 검토 중이며,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정상교 교학지원처장은 청원문에서 “이 글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인해, 2,000여 억 원을 교육에 지원하고도 ‘부실 대학’ 이름표를 달게 된 ‘4년 전액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 소재 한 작은 대학의 안타까운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처장은 “우리대학을 설립한 재단에서 매년 70여 억 원을 지원해 대학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1인당 장학금 지급 2위인 우리대학이 폐교 위기로 내몰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 처장은 또 “개교 이래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아니기에 학생 수를 다 채울 이유가 없었고, 다 채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대학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대학의 이런 특성화는 엄청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전교생을 다 합쳐도 4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대학이기에 대형 대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 항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우리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액 무상으로 운영되는 초미니 종합 대학’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으로 인해 생긴 구조적 문제임에도 우리 대학은 현재 ‘부실 대학’이 되어버렸다.”며 “평가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려진 평가 결과를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다. 평가를 받을지 말지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해당 청원에 대해 답을 해주어야 한다.

금강대 국민청원 링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fxmTZ)를 클릭해 카카오톡,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한 뒤 참여할 수 있다.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에서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금강대 청와대 청원문 전문〉

18년간 2,000여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부실 대학이라니요!

이 글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대학평가)으로 인해, 2,000여억을 교육에 환원하고도 ‘부실 대학’ 이름표를 달게 된 ‘4년 전액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소재 한 작은 대학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폐교 위기’라는 딱지가 붙은 지방 소재 신설 금강대학교 교학처장입니다. 너무도 답답한 심정으로 ‘1인당 장학금 지급 2위’인 우리대학이 폐교 위기로 내몰린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혹시 패자들의 비겁한 논리나, 교수가 소위 자기 철밥통이나 지키려고 애쓰는 추한 모습으로 잘못 비춰질까 우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액 무상 교육’을 위해 개교 이래 매년 70억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숭고한 철학을 가진 대학이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망가져가는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더욱 비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2002년 개교 후 현재까지〉

- 매년 100명만을 선발해 소수정예교육을 하는 대학(수능 2등급 이내만 선발, 2003년 제 1회 입학생은 50여명만 합격시킴)

- 학생 전원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까지 지원하는 대학(2년간 영어권 28,000USD, 일어권 20,000USD, 중어권 14,000USD 지급)

우리대학은 ‘4년 무상 교육’을 근본으로 삼았고 그래서 ‘매년’ 70여억원을 설립 재단에서 지원해서 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내 어느 대기업도 이런 ‘미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립 기본금 포함 현재까지 약 1,800여억원 지원)

이익만을 따지는 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학 운영을 하는 이유는, 나라 없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설립자가 국가를 위하는 길은 교육에 환원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간의 잣대와 다른 ‘믿음’이고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실시하며 ‘신입생 수, 재학생 수, 취업률, 교육 내용 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통과해야 대학들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이때부터 전국 모든 대학들은 여기에 명운을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실·비리 대학들에게도 국고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목적과 의도는 백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모든 대학들이 대상이 되어야 했기에(아주 예외적으로 평가 제외되는 대학도 있었으나), 우리대학도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아니기에 학생 수를 다 채울 이유가 없었고,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들어오면서 우리대학의 이런 특성화는 엄청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 학년 100명, 전교생 다 합쳐도 400명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대학이기에 대형 대학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 항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개교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70여억의 재단전입금을 지원받아 정부 지원 없이도 운영하는 대학에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니요!

그런데 이 판정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 ‘부실대학’ = ‘폐교예정 대학’ 이라는 논리 속에 현재 위기의 대학으로 낙인찍힌 상황입니다. 정말 재단이 흥청망청 돈을 써서 부실한 대학, 등록금으로 비리를 일삼는 대학이라면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폐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첫째, 대학 재정을 살펴보면, 우리대학은 아래와 같이 재정의 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재정 관련 설립재단의 비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비리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기준〉
- 1인당 연간 장학금 -> 4년제 대학 중 2위
- 교육비 환원율 -> 전국 사립대 7위
- 학생 1인당 교육비 -> 전국 사립대 12위
- 법인전입금 비율 -> 53.4%
- 부채비율 -> 0%
[자료출처]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대학알리미

둘째, 우리대학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대형 대학 위주로 만들어진 평가기준에 의해 파생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족함이란 것이 부실한 학사관리나 비리로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폐교 위기로까지 몰아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흡사 돌고래에게 육상 경기를 시킨 후 돌고래를 무능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전액 무상으로 운영되는 초미니 종합 대학’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으로 인해 생긴 구조적 문제임에도 우리 대학은 현재 ‘부실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래의 지표는 우리대학 최근 3년간의 취업률 지표중의 하나입니다.

〈2018 ~ 2020 졸업자 기준〉
- 공무원 + 공공기관 진출 비율 : 41.5%(해외취업 및 진학 등은 미포함)

과연 이 대학의 학사운영이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대학들도 많겠지만, 이 대학이 폐교해야 될 대학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받되, 평가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평가가 제시한 항목만을 위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전교직원이 평가를 위한 행정에 매몰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내 어느 대학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평가 현실에서, 직원이 40여명뿐인 초미니 대학으로서는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기본기능에 충실하고자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학생 수를 채워야만 하는 일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 개교 이래 십 수년 간 가졌던 입학 최저 등급(수능 2등급)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애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교 초기처럼 의지가 있는 학생만을 뽑기 위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급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왜냐구요? 평가 기준을 맞춘다한들 그것이 진정한 특성화· 개성화가 되지 않음을 목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평가 기준을 못 맞추면 언론에 다시 ‘부실 대학’으로 오르내리겠지요.

재단의 교육을 향한 의지는 여전하기에 개교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70여억원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부실 대학’ 이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벌려는 대학이 아니라, 새로운 대학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음에도, 18년간 근 2,000억을 교육에 환원했음에도 부실 대학이고 비리 대학이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평가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려진 평가 결과를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를 받을지 말지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평가를 받지 않고,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도 대한민국에도 4년 전액 무상교육으로 진정한 Liberal Arts College를 꿈꾸는, ‘돈 안 되는’ 인문사회학을 위한 작고 강한 대학이 있음을 왜 고려해 주지 않는지요?

왜 전국 모든 대학이 ‘4차 산업’과 ‘AI’라는 단어를 교과목에 넣어야만 높은 점수를 받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통해 ‘특성화· 개성화’ 상태를 평가받아야 하는지요?

왜 이러한 평가를 위해 많은 대학들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수억원을 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8년간, 2,000여억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부실 대학으로 손가락질 받아야하는 이 현실이 슬퍼 장황하게 써 보았습니다. 저의 글에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편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강대학교 교학지원처장 올림 -